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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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간분쇄기 조회 33회 작성일 2021-03-20 21:1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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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 본교 직제규정으로 종합봉사센터폐지돼

[보도부] 본교 직제규정으로 종합봉사센터폐지돼

법무부, 檢 직제 개편 추진...수사팀 교체 가능성 / YTN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도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삼성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다른 인지수사 부서도 대부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어서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인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직제개편이나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도 내렸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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